해외주식 수익, 세금 한 푼 안 낸다?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 완벽 분석
서학개미의 구원투수 등장!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1. RIA 계좌(Return to Korea Investment Account) 정의
정부는 해외 주식에 쏠린 시중 자금을 국내 첨단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 계좌는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특히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에서 낸 수익을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가져온다면, 그동안 발생한 세금을 정부가 면제해주겠다는 일종의 '세금 사면' 정책입니다.
2. 양도세 0원 가능할까? 혜택 시뮬레이션
기존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RIA 계좌를 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혜택 예시: 미국 주식으로 5,000만 원 수익 시]
- ❌ 일반 계좌: (5,000만 - 250만) × 22% = 1,045만 원 세금 납부
- ✅ RIA 계좌 활용: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 100% 감면 = 세금 0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수익률로 따지면 약 20%를 가만히 앉아서 더 버는 셈입니다.
3. "빠를수록 유리하다" 공제율 차등 적용
RIA 계좌는 가입 시기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초기 자금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착순' 성격의 차등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전문가 팁: 양도차익이 큰 분들은 1분기 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RIA 계좌로 자금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4.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필수 주의사항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사후 관리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를 어길 시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자산 의무 운용: 매각 대금은 반드시 RIA 계좌 내에서 최소 1년간 국내 주식이나 펀드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 재출금 제한: 기간 내에 자금을 다시 해외 주식 매수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출금하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 대상 주식 제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규 매수분 제외)
결론: 서학개미에겐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동안 세금 무서워서 못 팔았던 해외 주식이 있다면, 2026년 RIA 계좌는 최고의 엑시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낀 세금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까지 노려보세요!
본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시 금융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